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조건 완화 제안
2019년 운전면허 갱신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나이가 75세에서 80세로 상향되었다. 이후 이 80세 이상의 사람들은 3년마다 새롭게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하지만, 노동당, 사좌당, 녹색당 등은 이 8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제도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이것을 먼저 제안한 것은 사좌당이다. 80세가 되면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시력검사를 하고 시력 증명서도 제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