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부유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의 부유세는 기본 공제가 된 이후의 재산에 대해 0.85%를 매해 내야 한다.
이중에서 0.15%는 정부로 가는 세금이고 0.7%는 커뮨에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커뮨에 내는 세금은 커뮨 측이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2021년부터 Bø 커뮨 (로포텐 제도 쪽에 위치)는 이 커뮨에 내는 세금을 0.2%만 받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부유세는 0.35%만 내도 되는 것이고, 부유세 할인 혜택은 0.5%에 달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역사상 이 커뮨 부유세를 감세한 것은 2021년 Bø 커뮨이 최초가 된다.
이에 Bø 커뮨은 노르웨이의 모나코 (유럽의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국가)로 불리우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큰 차이가 아니나 수천 억, 수 조에 이르는 부자의 경우에는 이 0.5%가 수십 억에 달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많은 부자들이 Bø 커뮨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부자들은 해당 커뮨의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을 1내지 2백만 크로네를 주고 산 뒤 거기에 전입을 한다.
일부 부자의 경우 당장 1년 만에 집값보다 더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Bø 커뮨의 정책은 세금을 낮추어 외부 인구를 유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본의와는 다르게 조세 회피처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에서 Bø 커뮨과 같이 임의로 부유세를 낮추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Bø 커뮨만 보면 세수가 올라서 좋지만 커뮨 전체로 보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에 지방 자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커뮨이 Bø 커뮨처럼 부유세를 낮추면 1년에 약 90억 크로네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당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녹색당(MDG)의 경우 아예 커뮨 측이 부유세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고정해버리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진보당 (Frp)은 커뮨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직 Bø 커뮨 이외의 커뮨이 감세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만약 추가로 다른 커뮨 측이 감세 조치를 내놓는다면 부유세 논란은 더 확산될 예정이다.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