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부의 불균형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 컸다고 노르웨이 통계청이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전 보고서는 세금 신고가 된 소득만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 세금 신고 뿐 아니라, 회사, 법인 지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했다.
이 보고서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위 1%가 전체 부의 19%를 차지한다. 이전에는 9%였다.
- 가장 부유한 0.01%, 약 370 명이 전체 부의 6%에 해당한다.
- 가장 부유한 1%는 평균 22%의 세금을 낸다. 상위 0.1%는 9~17%의 세금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인세와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 상위 10%가 전체 세금수입 중 40%를 낸다.
이번 보고서는 노르웨이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좌당(SV)은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H)이 검토중인 부유세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비판했다.
노르웨이이의 불평등이 사람들의 예상으로 훨씬 크고 2013년 이후로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평등 수준이 거의 19세기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사좌당은 지적했다.
이전 노르웨이 통계는 개인의 연말정산 세금신고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계산했으나 이번에는 이에 잡히지 않던 법인의 지분,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했다.
또한 불평등을 평가하는 또다른 지수인 지니 계수도 2001년부터 2018년까지 0.23에서 0.25로 상승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총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제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법인과 회사에 큰 지분을 가진 이들이 주요 분석대상이 되었다.
2006년 노르웨이는 배당세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회사는 보다 더 적게 배당을 해왔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대기업을 소유한 대주주들은 더 지배력을 높이고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저임금 문제로 파업 중인 버스기사들의 문제와 맞물려 더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버스기사들이 내는 세금비율과 상위 1%가 내는 세금비율이 같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의 소득은 구간을 정해 큰 금액을 버는 사람은 최대 40% 가까이 되는 세금을 내지만, 법인의 경우 소유세 22%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을 개인이 아닌 법인, 지분 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부를 늘릴 수 있다.
가장 부유한 400명을 조사한 Kapital에 따르면 선주인 John Fredriksen이 현재 노르웨이에서 가장 부유한 이로 1,140억 크로네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Odd Reitan으로 Reitan 그룹의 회장이 차지했다.
Reitan 그룹은 Rema 1000, Reitan Convenience, Reitan Eiendom, Uno-X Energi, Reitan Kapital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위는 Johan Johannson으로 그는 Norges Gruppen의 지분을 70% 가까이 가지고 있다.
Norges Gruppen은 노르웨이 일생생활 식료품과 용품 시장의 43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First Price, Eldorado, Jacobs utvalgte, Fiskemannen 등의 여러 브랜드가 해당 그룹의 소속이다.
2위와 3위를 합쳐도 1위인 John Fredriksen의 재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소득 불균형 문제는 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만약 법인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구성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가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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