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법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커뮨)의 책임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 새로운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약 18만 명의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중에서 약 4천 명은 고정된 주소가 없는 소위 “홈리스”들이다.
새롭게 도입된 법은 커뮨들이 사람들이 커뮨에 주택을 구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커뮨들이 적절한 수준의 공적 주택/부동산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법의 핵심은 주택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할 1차적인 의무가 노르웨이 정부가 아닌 노르웨이 커뮨들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르웨이 커뮨들이 거주자들에게 직접 주택에 대한 도움을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다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커뮨들의 여러 사정에 맞는 적절한 주택과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목적 중의 하나는 홈리스를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주택 보유가 같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 이를 책임질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책임자는 적절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최우선으로 홈리스, 아이를 가진 가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 등을 우선으로 실태 파악과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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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