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당 최고 형량 50년으로 증가 원해

노르웨이 보수당 (H)의 위원회 검토 결과 최고 형량을 50년까지 늘리는 것이 논의되었다. 보수당은 어디까지나 형벌은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 초안은 내부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의 경우 최고 형량을 50년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노르웨이 형법의 최고 법정형은 30년이다. ⓒ 노르웨이고고(https://norwaygog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