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
2022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규정 중, 중요내용 5가지는 아래와 같다. 1.주택법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되어 현재 주택 매매에 있어서 책임과 위험부담이 구입자에 치우쳐져 있었던 기존의 주택법이 개정되어 판매자가 좀 더 책임분담을 하도록 개정된다. 개정되는 내용 중 주요 내용 5가지 1)매도인의 책임이 강화되어 기존처럼 있는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Som den er, 또는 as is)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