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남자 복수국적자 국내여행 취소 및 허가 조건
작성자
Sean S
작성일
2022-06-09 15:58
조회
591
주변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미필 남자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체류 하다가 출국을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입영을 하게되는 경우인데요.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외여행 허용조건 (출국금지 되지 않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2)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https://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국외여행 취소조건 (출국금지 되는 경우)
https://mma.go.kr/contents.do?mc=mma0001993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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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