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barnetrygd)을 지급한다.
이 아동수당을 18세 이후에 10년 동안 28세가 될 때까지 받은 남성(아버지)이 과실에 의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자영업을 하는 남성으로 개인은행계좌와 사업계좌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돈이 잘못 지급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남성이 NAV로 부당하게 받은 아동수당은257,610 크로네에 이른다.
그는 법정에서 이것이 NAV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년 NAV가 정기적으로 아동수당 결산 안내문을 편지로 보냈기 때문, 부정수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남성의 연간수입은 30-40만 크로네 정도에 불과해 추가로 25,000 크로네를 NAV에서 지급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아동수당에 대해 확인했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매년 통지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기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6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195,080을 NAV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체금액중 일부는 보상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 남성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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